정치 정치일반

[미국 트럼프 시대] "방위비 부담 늘겠지만, 미군주둔 등 동맹 큰틀엔 변화 없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5 17:51

수정 2016.11.15 17:51

국내외 석학들 ‘미국 新행정부 정책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트럼프정부 외교정책 전망 선거유세와 국정운영은 달라 한국 핵무장 같은 일 없을것 작전권 전환은 시기의 문제
[미국 트럼프 시대]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정책이 선거유세 때와는 달리 동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률은 조정될 소지가 있지만 미군 철수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 그간의 구조를 흔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북제재는 그동안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되 수위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각을 채울 인물들을 꼽았다.

■"한·미 동맹, 큰 틀 안 흔들린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와 개최한 '미국 신(新)행정부의 정책 전망'에는 미 대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국립외교원 김현욱 박사가 참석했다.

우선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이들은 방위비 분담률 인상 등 '미세조정'은 있겠지만 동맹의 큰 틀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선거 기간 한국, 일본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는데 선거유세와 국정 운영은 다르다"면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미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자 후보 때 한 말을 취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앞으로 '2+2+2(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안보전략을 세우는 등 오히려 한.미.일 3국 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폴락 연구원도 "이미 트럼프가 내세웠던 선거공약이 상당수 흐려지거나 없어졌다"면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양국 동맹관계에 대해 재확인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방위비 분담률을 고치려고 하겠지만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박사 역시 "방위비 분담률 인상은 트럼프가 갑자기 언급한 것은 아니다. 계속 논의돼 오던 것"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빼놓고는 현재 공고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권(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사안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내다봤다. 이견이 크지 않은 이슈로 한국에서 준비가 되면 이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폴락 연구원은 "전작권 이양을 두 번 연기한 것은 한국의 결정이었다"면서 "한국 대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전작권 이양은 시간보다 상황에 기반을 둔 결정"이라면서 "전작권이 이양돼도 연합사령부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전작권을 갖더라도 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조치는 이어질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북제재 수위 높아질 것"

반면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봤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 행정부는 북한 체제 압박을 위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대북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제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김현욱 박사도 "제재를 유지할지 제재와 대화를 혼합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북정책은 강경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만나고 제재가 포용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상원 96대 0, 하원 408대 0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대북제재만큼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이슈는 없었다"면서 "트럼프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면 많은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선제공격에 대해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건 없다"면서 "어떤 군대도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면 선제공격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1차 공격을 미사일 방어체제로 흡수하고, 핵으로 막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의 장점은 (북한 미사일) 위기 시에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게 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오는 펀치를 방어하고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버퍼(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