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관련 업계가 일제히 지도반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도 반출 허용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의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과 논리을 통해 이뤄졌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도반출을 요구한 구글이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채 조건없는 지도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만든 지도 데이터, 정책결정 과정도 국민이 알아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등 8개 관계 부처는 18일 구글이 요청한 의 한국 정밀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해도 좋은지를 관계부처들이 모여 의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면서 협의체가 처음 결성됐다.
이 협의체는 모든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18일 개최되는 회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원칙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한 정책이 어떤 논리를 거쳐 결정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해 우리나라가 얻을 실익과 피해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결정 이후 협의체 회의록이나 각 부처별 입장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정부 의견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불합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압력에 밀리는 것 아니냐" 의혹도
사실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의 배경에는 정부가 실질적인 국익 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지레 겁을 먹고 지도 데이터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공개적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해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 주도록 요구하는 등 보이지 않는 통상압박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특히 구글이 지도반출 관련 한국정부가 제시한 안보 관련 조건을 시종일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상압박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협의체가 국내 보안시설 블러처리, 독도 지명 표기, 국내 서버 설치 등의 세가지 반출 조건을 구글 측에 제시했고 이후 이같은 조건에서 다소 완화된 내용의 수정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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