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 제주도는 동중국해... 이어도는 엉뚱한 위치에...
동해와 남해 경계는 어디?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전문가 “‘국제법 맹신’ 주의해야”
동해와 남해 경계는 어디?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전문가 “‘국제법 맹신’ 주의해야”
동해에는 울릉도에 속해 있는 독도가 있습니다. 국토최동단으로 확실한 정체성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울릉도라 하지 않고 정확한 지명인 ‘독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국토최남단은 마라도가 아닌 이어도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습니다. 이어도는 독도처럼 섬이 아니라 해산(海山)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수면에서 4.6m 아래에 있습니다. 높이는 40m이상이며 남북으로 1.8㎞, 동서로 1.4㎞에 이르는 바다에 있는 산으로 영토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도는 우리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중복되는 구역 안에 있지만 국제법 해석상 우리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곳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양과학기지를 세우며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지속해서 독도와 이어도를 넘보며 근본 없는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강제력이 약한 국제법을 지나치게 믿으며 모범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출신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 9월 외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이어도에 대해 “정부는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됐다는 이유로 국제법만 맹신하며 손을 놓고 있다"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협의기구 또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글지도는 이어도 위치도 크게 잘못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나 멀리 있는데도 불과 7km 떨어진 것으로 지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무려 143km 차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청에서 대전시청까지 직선거리가 140km입니다. 또한 이어도 주변은 물론이고 제주도 서남쪽 인근 해안은 ‘남해’나 ‘제주해협’이 아닌 ’동중국해’로 표시됩니다. 동해와 관련 없는 지점도 동해라고 표시되는 등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관련 팀에서 확인하고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도 수정이나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글 탓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바다 경계부터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입니다. 부산 남구와 해운대구는 동해와 남해의 경계지점이 자기 관할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밖에도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 기관들도 모두 각자 기준에 따라 동해와 남해를 가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영토나 영해와 관련된 우리 목소리를 받아들이는지 문제에 앞서, 남은 숙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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