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는 시민후생을 높이기보다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가 12월부터 시행을 하려는 제도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근로자 100명 이상)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공동결정제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근로자이사제 도입논의와 검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를 추진할 시 노사담합 추구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실험에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서울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식 근로자이사제는 2차 대전 후 전승연합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 누적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독일이나 유럽국가와 달리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실험하는 것은 대(對)시민 서비스 질 개선이나 대국민 후생증진을 유인하기보다 지방공기업 노사 간의 담합 형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선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