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웹툰이 가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표현의 수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 적용 방안을 놓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 이동섭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11월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웹툰 문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툰의 특성상 표현의 수위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웹툰 산업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웹툰의 자율규제 여부를 놓고 참석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웹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정부, 민간, 이용자 그룹이 각자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적 자율규제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웹툰의 자율규제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자율규제가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 방심위, ISP, 검색사업자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웹툰작가 이림은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자율규제가 아니라 만화창작의 자유와 만화산업의 시스템을 보호, 육성하는 입장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웹툰 시장은 드라마, 영화 등 다른 대중문화 영역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빠르게 성장한 만큼 관련 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며 "웹툰이 가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표현의 수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도 건강한 웹툰 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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