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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부문은 한미약품, 특별상에 IP노믹스 수상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IP)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는 ‘제6회 지식재산 대상’ 개인 수상자로 이상민 의원, 강영호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대한변리사회, 카이스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상의 단체부문은 ‘창출 및 활용부문상’은 한미약품 특허팀(김윤호 팀장), ‘특별상’은 IP노믹스(주상돈 대표)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3일 오전 11시 카이스트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개최됐다.
대상을 수상한 이상민 의원(더민주당, 대전시 유성구)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얼굴을 내미는 의원 중 한 사람이다.
이 의원은 “특허소송은 대전법원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야 한다”는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발의하고 마침내 지난해 통과시킨 공로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2014년 9월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법원,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10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마침내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전국 23개 법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판단하던 특허 침해소송의 항소심이 ‘대전특허법원’으로 한데 모아졌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사건 항소심은 대전특허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열리고 있다. 10년여 동안 논의만 하던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05년에 제정된 ‘연구실 안전법’도 최초로 발의했다. ‘연구실 안전법’ 제정으로 정부에 연구실 안전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고 전담조직이 구축됐다.
1985년 판사로 임관한 강영호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특허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발전과제로 설정했을 때, 아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9월 교수 및 연구원을 초청해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술전문가 100여 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문가 증인, 발명자 증인의 활용 확대, 감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사실심리를 가능하게 하고, 특허 법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다.
강 부장판사는 또 법원 국제화를 위해 사상 최초로 특허법원 영문저널을 발간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이었다. 이어 주요 판결집 영문판 및 중국어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특허법원 영문 홈페이지를 정비해, 우리 재판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지식재산(IP) 5대 강국인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법원장 및 전문법관 들이 참가하는 세계 유일한 국제회의인 ‘제1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2015년 10월에 열어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2015년 6월부터 ‘지식재산 허브 코트(IP Hub Court)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 보호, 국제재판부 설치 등 비전을 제시했다. 이런 노력이 모두 어우러져 2015년 11월 ‘특허법원 관할 집중’ 법 개정이 이뤄졌다.
단체 수상기관인 IP노믹스(IPnomics)는 ‘특허로 보는 새로운 경제미디어’를 표방하고 2013년 출범했다.
IP노믹스는 특허와 기술을 넘어 미래기술, 신시장, 경제·금융 등 IP 경제 분야 예측 및 분석에 주력한다. ㈜미래기술연구센터가 운영하는 IP노믹스는 전문적인 지식재산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단체 수상자인 한미약품은 1973년 설립된 이래, 글로벌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제약 회사로 복합신약, 혁신신약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R&D 전략'을 구축해 우리 현실에 맞는 신약개발을 이끌어 왔다. 15년간 약 1조 원을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15년 이후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라이선스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신약 개발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일찍부터 지식재산권과 관련 별도조직을 운영하는 등 제약 분야에서 가장 큰 특허팀을 갖추고 있다. 국내외 약 11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약 17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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