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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대통령만 물러나면 해결되나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5 17:41

수정 2016.12.15 17:41

[여의나루] 대통령만 물러나면 해결되나

지난 10월 최순실 사태가 본격화된 이래 우리 사회는 온통 최순실 관련 국정비리, 대통령 탄핵, 하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경제의 어려움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은 2년째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주택경기는 그동안의 공급과잉으로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다. 더 우울한 통계는 최하위 빈곤층의 소득 감소폭이 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하위 10% 가구의 3·4분기 가처분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했다는 것이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차상위계층인 2, 3분위의 가처분소득도 각각 2.5%, 1.0% 감소했다.
반면 중.상위계층인 4~10분위 소득은 늘어났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비해 우리나라 가계의 해외소비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4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8조21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8%, 2·4분기에 비해서는 23.4%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해외에서 소비된 돈이 8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4분기 출국자는 605만명으로 전분기보다 19.4% 늘어났다. 즉 저성장 속에서 해외소비는 증가일로에 있는 셈이다.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4%로 전망했다. 최근 불안한 정국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생산과 소비 모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0월 이후 정치권은 온통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조사, 대통령 탄핵, 하야 공방에 '올인'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는 국가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책임추궁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 하야와 탄핵만 되면 먹고사는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인가? 국내 경제는 여느 때보다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민생문제 해결은 뒷전이다. 탄핵 이후 정국상황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를 지켜보며 이제는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여건이 개선돼야 하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다. 외국의 경우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인상을 추진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인상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다행히 법인세 인상이 안됐는데 야당이 언제 다시 추진할지 모른다. 규제완화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방안, 규제프리존법안, 원격의료 등이 줄줄이 막혀 있다.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어 서비스업의 일자리창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진전이 없다. 외국에서는 허용되는 첨단기술에 의한 스마트농업도 우리나라는 안된다.

최순실 청문회, 특검, 탄핵심판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다.
정치권은 최순실 사태에 쏟는 노력의 반만이라도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시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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