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

기획재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4.4%인 1003조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반 정부부채 676조2000억원과 비금융 공기업부채 398조9000억원을 합한 것으로 정부의 총부채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늘지 않았지만 일반정부 부채가 200조원 안팎 증가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부부채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에 이른다. 가계부채는 최근 2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는 계속돼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1295조8000억원에 달한다. 기업부채도 2015년 말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106%에 이른다.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부채 측면에서 경보 단계에 진입했다. BIS에 따르면 중국의 2015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금융부문 제외) 부채비율은 2008년 148.4%였던 것이 2012년에는 200%로 상승한 데 이어 2015년에는 254.8%로 높아져 미국의 250.6%를 추월했다. 일본은 정부부채만 지난해 말 현재 GDP의 229.2%에 이른다.

지난 몇 년간의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2017년에도 계속 높일 태세여서 인상 기조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상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직격탄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가계·기업의 부채 리스크를 급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위기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과 우리나라의 부채구조를 비교해보면 중국은 정부와 가계부채는 양호한 반면 기업부채가 눈에 띄게 높고, 일본은 정부부채가 세계 1위 수준이고, 미국은 정부와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은 정부부채는 양호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한 편이다. 정부부채만으로는 일본의 높은 부채비율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특징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순수한 가계부채 외에 자영업자의 사업성 부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지만 최근의 증가 추세는 부동산과 연계된 부채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4·4분기 들어 경기침체 국면이 심화되면서 제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에도 한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쏟아져 나올 준공 아파트 물량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촉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을 최대한 늦춰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하도록 하면서 정부예산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도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하는 등 총체적 위기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