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발전 정책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발전정책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가 새롭게 건립된다. 노후 유연탄발전소는 퇴출 절차를 밟는 대신 신규 유연탄발전소는 확충하는 자기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새롭게 건설되는 20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설비 투자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2015년 대비 2030년에 전국 50%,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은 57% 감축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에너지 관련업계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량 자체가 미미해 석탄발전소 폐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은 신규 증설계획을 취소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에너지정책 발전 엇박자 행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난 7월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 투자계획과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2032억원을 투입해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상 발전소는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등이다. 노후 발전소를 폐지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부 에너지 발전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9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해 석탄화력 발전소 20기를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명분으로 10기는 폐지하기로 하면서도 신규 건설되는 20기는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추가되는 20기 건설방안으로는 오는 2019년까지 14조6976억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조3478억원 등 총 18조4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기간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각각 34조원, 7조원가량 투입된다. 다만 정부는 1조7000억원을 들여 신규 건설 발전설비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설비 투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폐지 효과 미미"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이런 정부의 에너지 발전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미세먼지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20기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푸른아시아는 "정부가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추진하기로 거론했지만 실제로 이 중 4기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미착공 4기의 증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신규 건설될 예정인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업계에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로 3.2GWh 규모의 설비용량이 줄어드는 반면 향후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로 인해 18GWh의 설비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신규 발전량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정부가 석탄 발전량 감소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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