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몸집 키워라".. M&A 규제 없앤다

케이블TV.위성방송.IPTV 유료방송으로 허가 일원화
소유.겸영 규제도 해제키로.. 케이블 권역제한 폐지 미뤄
디지털 전환 완료시 재추진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로 나뉘어 있는 국내 유료방송 규제정책이 '유료방송' 하나로 통합된다. 또 3개 유료방송 사업군이 서로 겸영할 수 없도록 막아뒀던 지분규제도 해제해 자유로운 인수합병(M&A)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거대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M&A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내 미디어사업자들도 몸집을 불려 글로벌 경쟁에 가세하라는 얘기다.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오는 2018년 2월까지 아날로그 가입자를 모두 디지털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투자확대와 가입자 설득에 나서 국내 미디어 시장 100% 디지털 시대를 열겠다고 답했다.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끌고 기업이 미는 방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협력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유료방송, M&A로 몸집 키워라"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유료방송 산업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로 각각 다른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케이블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한다.

또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해 위성방송의 케이블TV 지분소유 33% 규제를 폐지한다.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KT의 IPTV와 합병해 별도의 거대 미디어사업자가 될 수 있고, 케이블TV 사업자가 위성방송이나 IPTV를 M&A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잠정적으로 오는 2018년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의 사업권역을 폐지해 전국 사업화하기로 했다. 2018년은 케이블TV 업계가 목표로 잡은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이다.

당초 미래부는 이번에 SO의 사업권역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책연구를 지속해 사업권역 폐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으로 인해 IPTV 가입자가 급속히 늘고, 결합상품이 없는 케이블TV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케이블TV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회사와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상품 구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케이블TV, 100% 디지털서비스-자체 전국서비스 나선다

케이블TV 업계는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케이블TV의 자체적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화답했다.

우선 케이블TV 업계는 2018년 2월까지 전국 367만여 가구에 달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주문형비디오(VOD) 시장공략에 본격 나서고, TV쇼핑 등 미디어 커머스 상품을 개발하는 등 신규 디지털 먹거리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원케이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케이블TV 서비스는 지역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케이블TV 권역을 벗어나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해지해야 하는데 '원케이블' 서비스를 통해 자체 전국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케이블TV 업계는 약 4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약 400여명의 서비스 인력도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원케이블 서비스는 국내 유일 지역성 구현매체인 케이블TV의 특징을 더욱 살려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 개선 뿐 아니라 결합상품 시장 안착,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PP수신료 체계 등 현안 제도개선에도 힘 써 유료방송시장 전체 생태계선순환 구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