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약자가 안전한 사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우연히, 그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2016년을 돌아볼 때 잊히지 않는 장면 중 하나가 지난 5월 강남역 10번 출구 앞을 뒤덮었던 노란 쪽지들이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의해, 단지 나약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다.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이뿐만 아니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도 정부 전수조사 결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국민은 올 한 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랐을 것이다.

국민의 바람을 담아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주요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동안 성폭력.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강력한 대응정책을 펼쳐왔다. 이 결과 성폭력.가정폭력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 성폭력,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첫째,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과 같은 신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할 것이다. 일례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 채팅앱에 대해 신고포상.보상금제를 활성화한다.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여성폭력에 특히 취약하고 교육접근성이 떨어지던 지역부터 폭력예방교육을 크게 확대한다. 강사 파견이 무료지원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연 3650회에서 올해 5000회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초기대응부터 자립.자활까지 통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24시간 온라인 상담과 신고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가 그동안 아동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성인으로까지 확대한다. 해바라기센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 폭력피해 유형과 피해자 특성에 따른 자립.자활시설도 늘릴 계획이다.

셋째,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이 다양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둘 때 그동안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동의 주체를 부모.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해 조기 발굴 및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남녀 청소년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올 6월부터 업주가 반드시 출입자 나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2017년은 붉은 닭의 해다. 닭은 십이지 중 유일하게 날개를 가진 동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상서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대문이나 벽에 닭의 그림을 붙인 것은 닭이 화를 쫓고 복을 불러온다 믿었기 때문이다. 닭의 해에 걸맞게 우리 사회 곳곳에 여성과 청소년을 위협하는 폭력과 위험요소들을 몰아내고, 온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요구와 사회 흐름, 정책대상에 꼭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