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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면 각종 주소지 자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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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올 업무계획 발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형 전자정부 전환
공공일자리 1만개이상 늘려.. 저출산.고령화 선제적 대응


앞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 한 번이면 각종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신발전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형 전자정부'로 전환하고 공공일자리가 1만개 이상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행자부에 따르면 △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생활속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편리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이사할 때마다 주소지 변경 등 번거로운 일이 많은 점을 감안,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각종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학기를 맞아 학교 전.입학 때도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간 초.중.고생이 학교를 전.입학할 경우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문화가족.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여러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수 있어 210만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발전방안'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에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마을' 조성과 공공서비스의 공급 효율화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읍.면 중심지에 공공.근린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민.관 협력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 등 이주민들의 지역 정착 및 지역사회 기여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히기 위해 범부처 '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자체에 전담 부서와 인력 300여명을 확충하는 등 중앙.지방 추진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재단을 활성화하고 공동체기금 설립이 검토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민간 소셜 커머스,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봇(쳇팅로봇)'을 정부 민원상담에도 도입키로 했다. '챗봇' 민원상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이 가능해진다.

■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 신설

인공지능, 딥러닝, 데이터 맵 등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가 전자정부 도입 50년이 되는 해로,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분산된 280여종의 행정서비스가 '정부대표포털'로 통합.연계된다.
'정부대표포털'과 '민원24' '알려드림e'를 비롯해 22개 서비스가 연계되고 홈페이지별로 다른 회원 ID와 인증방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원패스'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효율적 정부관리를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늘리기로 했다. 증원된 인력은 치안.안전, 교육.복지, 국가 현안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직위를 100개 이상 추가로 늘리고 민간위탁 문제로 지적돼 온 독점위탁을 금지하고 일몰제 도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기본법'제정이 추진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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