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특허를 심층 분석, 특허중심의 종합 R&D전략을 수립하고 '강한 특허'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 2012～2015년 4년간의 사업 지원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특허는 정부 R&D 평균 대비 우수특허 비율이 33%높았고, 과제당 기술이전도 2.1배 활발했다. 또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 수입도 2.6배 높아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과 산업계에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올해 이 사업에 총 63억6000만원을 투입, 전년 대비 28개가 늘어난 총 162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특허 중심의 종합 R&D전략을 수립하는 ‘특허전략(IP-R&D)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 초중기 단계에 있는 78개 과제(총 사업비 46억8000만원)를 지원한다. 특허에 대한 고려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중복투자와 특허분쟁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기존 특허를 심층 분석해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방향을 알려주고 특허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제공한다.
강한 특허의 완성을 돕는 ‘특허설계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 완료시점의 84개 과제(총 사업비 16억8000만원)를 지원한다. 그간 연구 결과물이 우수하더라도 특허 작성 과정에서 강한 권리로 완성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해 막상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보유 특허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권리범위가 넓은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국내·외 특허 명세서 작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특허분석을 통해 우수특허가 창출된 이후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시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이 앞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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