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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폐기할 경우 한국 경제에 15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식을 갖고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역적자 증가, 재정적자 규모 확대, 일자리 감소 등 악화된 내부 상황에 대해 단호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폐기로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이전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 추정치는 약 130억1000만달러(약 15조3000억원)에 달한다.
손실액은 올해 30억9000만달러, 2018년 32억달러, 2019년 33억1000만달러, 2020년 34억200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연평균 손실액은 32억5000만달러다.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국내 고용 감소분은 4년 동안 12만7000명, 연평균 3만2000명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도 함께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 1244억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손실액은 18억70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RA 재협상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자, 전자, 기계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의 환율조작국 대상에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과 통상을 연계한 총괄적이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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