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중기청의 승격 문제

이번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다. 다름 아닌 중소기업청의 승격 문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다시 '중소기업부' 또는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실 중소기업청의 승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는 더 그랬다.

표를 구걸하려는 정치인들은 앞다퉈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권을 잡으면 중소기업을 위해 발벗고 뛰겠다고 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기 대통령'을 표방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수많은 중소기업 관련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아니 안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일단 권력을 잡고 나면 중소기업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현실.

최근 또다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대권 주자들이 중소기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끈을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만난 모 중소기업 대표는 "막대한 부실덩어리 기업이라도 대기업 계열사이면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은행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단 하루만 늦어도 바로 부도처리해 버리는 곳 또한 우리나라 은행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대기업 중심의 잘못된 경제구조나 관행을 뿌리부터 바꾸지 않는 이상 정경유착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권력과 자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본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금지'나 더욱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이뤄내야 한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관행이 뿌리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기에 단순한 재벌개혁을 넘어 중소기업 위주로의 생태계 변화에 보다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시피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 대기업엔 희망이 없는 셈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 깊은 관심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 비로소 중소기업청의 승격 문제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중소기업청의 승격이 이뤄진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부'로 승격한다고 해도 산업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상위 부처'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돼 산업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 등 중소기업과 밀접한 기능들 모두를 이곳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구조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e-mail] 최영희 산업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