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던 실리콘밸리의 개방형 혁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세계 혁신산업 전체가 안개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산업 육성에 무게를 뒀던 기존 통신정책은 물론, 취업비자 정책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공조 전략을 마련하고,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해외진출 전략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이민 행정명령, 실리콘밸리에 최대 타격
1월 31일 ICT 관련업계와 주요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슬림 7개국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일시금지한 '반이민'행정명령을 강행하면서 실리콘밸리에 비상에 걸렸다.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한 축이 다양한 이민자들이었는데, 이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실현됐기 때문이다.
기업관련 조사 단체인 카우프만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스타트업 중 44%가 이민자의 손에서 시작됐다. 2015년 기준 미국 전체로 보면 스타트업 4개 중 1개가 이민자를 최고경영자(CEO)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의 실리콘밸리 주요 ICT 기업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구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187명의 임직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순다 피차이 CEO은 "구글 직원과 그 가족에게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재능있는 인재들이 미국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에 화가난다"며 "반이민 행정 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즉시 귀국하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구글을 죽시 400만달러(46억8000만원) 규모의 이민·난민구호기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성해 유엔난민기구, 미국 시민자유연맹, 이민자 법률지원센터 등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행동으로 옮겼다.
국내 ICT 업계 한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산업은 개방성에서 출발한다는 분석이 많은데, 반이민 정책으로 개방성이 막히면 실리콘밸리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실리콘밸리의 혁신에 제동이 걸리면 세계 경제도 혁신의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혁신의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통신정책 변화-취업비자 정책도 달라질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 뿐 아니라 통신정책에도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그간 미국의 주요 통신정책이었던 '망중립성' 반대론자인 아짓 파이를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회사의 인터넷 망을 이용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콘텐츠 사업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권리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면서 "사업자간 제휴를 유도해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이종산업간 융합이 원할해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우리도 차기정부 어떤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미국 정부의 통신정책 기반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도 미국 통신규제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국제공조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축소 카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비롯해 주재원 비자(L-1), 소액투자(E-2) 및 임시 상용비자(B-1) 등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를 축소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국내 기업이나 전문가들의 미국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국내 관계자들의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춰 국내애서도 정부의 ICT 산업 정책은 물론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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