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가짜뉴스'로 골머리.. 국내도 차단대책 시급

명확한 처벌기준 없지만 경찰, 강력한 대응 나서
구글.페이스북 기술 지원.. 美선 교육으로 근절 노력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속속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특검과 대통령 탄핵 찬반논란 등 혼란한 정국을 틈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가짜뉴스' 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차단 방안에 대한 논의는 취약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처벌 강화 등 섣부른 물리적 대책에 집중하면 자칫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또다른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고, 뉴스 유통단계에서 기술적 보완책을 찾는 것과 동시에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 돌입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 차원의 수사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이 극대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기간 미국은 '힐러리가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팔았다' 같은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반 전 총장의 대통령 출마를 유엔법 위반이라며 반대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들로 인해 지지율에 타격을 받으며 대선의 꿈을 접기도 했다.

■가짜뉴스의 법적근거 모호

그러나 아직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논란의 대상이다. 법적책임이 애매한 가운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원은 '가짜뉴스 유통과 플랫폼의 책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뉴스유통)플랫폼 사업자를 온라인 콘텐츠의 단순한 전달자로 볼 경우 법적책임이 없으나, 가치판단이 개입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짜뉴스가 전달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면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법적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각 뉴스 유통 플랫폼마다 다른 기술과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준은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뉴스 유통 플랫폼들 기술지원 나서… 교육과 사회적 합의 노력도 동시에 진행 중

결국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던 가짜뉴스가 최근 세계정세의 혼란을 틈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현행 법제도로는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 모두가 가짜뉴스를 없앨 수 있는 도구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기준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정도다.

이미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뉴스 유통업체들은 올 상반기에 열릴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들과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 차단 툴을 만들고, AFP와 르몽드 등 8개 유력 언론사가 이를 활용해 사용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송하는 기사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또 교육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 가짜뉴스 근절 노력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짜뉴스 판별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e-mail] 박지영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