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율주행차 산업, 국회 문턱에 걸려 상용화 속도 못내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등 자율차 산업 육성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계류 장기화로 예산조차 확보되지 못해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이 '국회의 덫'에 걸렸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다.

국정 혼란 속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가 묘연해지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정책에 핵심인 테스트베드 상시운영과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등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12대가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지만, 이들의 주행데이터는 각각의 연구실에만 갇혀 있는 실정이다. 즉 산학연이 각각 구축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를 모아 기술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목표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율주행차들의 빅데이터가 수집돼 가공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용 보험 개발이나 관련 교통제도 마련도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등은 전 세계 자율주행시장에서 후발주자에 속하는 국내 관련 업체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산업의 빠른 추격 전략 자체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계류 장기화…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좌초 위기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관련 정책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불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정책 중,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등은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관련 연구단체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 데이터를 시시각각 확보해야 한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주행데이터를 수집.분석.공유하면서 자율주행산업을 키우기 위해 임시운행허가만 받으면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풀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서울대와 한양대 등의 자율주행차 12대가 전국을 누비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자율주행을 통해 수집한 3D 공간정보나 주행 데이터 등은 그대로 묻혀 있다.

실제 미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항목도 '운행 데이터 기록과 공유'다. 자율주행차에서 생산.활용되는 데이터는 주행 상태나 교통사고 상황, 시스템 오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만큼, 충실히 기록하고 공유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복수의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사업에 주행데이터 공유센터가 포함돼 있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예산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당국이 임시적으로 '플랜B'를 가동, 산학연이 서로 임시운행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라도 마련해줘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도심형 테스트베드 구축과 주행데이터 공유로 빠른 추격 나서야

지난해 9월 지정된 대구 규제프리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당초 대구시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도심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여기서 수집된 주행데이터나 정밀도로지도 등을 완성차업체와 관련 중소형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 또한 예산 미비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해당 기술 뿐 아니라 법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도심형 자율주행차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교통사고율 90% 감소' 등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한 전문가는 "도심 속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자율주행차가 정기적으로 다녀야 이에 맞는 신호체계 및 도로 인프라를 완성할 수 있다"며 "산학연이 임시운행 중 쌓은 주행 데이터를 공공 중심으로 적극 공유, 활용하면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에서 빠른 추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