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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포럼 토론회, 전문가들 "지난 10년, 마녀사냥으로 게임산업 몰락"
MB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심해지고 이 규제가 한국 게임산업의 창의력을 꺾었다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전문가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게임산업을 순수문화와 분리해 콘텐츠 정책으로 관장해 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포럼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게임산업 정책 토론회를 열어, 규제 중심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가 게임업계 창의력 옥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장은 "게임 셧다운제 시행, 4대 중독법 논란, 성인에 대한 게임 결제한도 제한 등으로 게임산업 경쟁력이 지속 하락했다"며 "창의력을 요구하는 게임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게임 등급분류제도, 셧다운제도 등의 규제가 게임 개발자들의 사기를 꺾은데다 게임을 술,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분류하려는 시도에 종사자들이 창의적 개발에 나서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위 소장은 차기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수 문화, 예술 지원 기능과 산업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에서 문화와 산업을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디어 육성 기능을 흡수, 가칭 '콘텐츠미디어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규제철폐가 게임산업 경쟁력 회복의 첫번째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 "업계도 창의적인 노력 부족했다"
게임업체 웹젠 대표이사 출신의 김병관 의원은 "2000년대 초반만에 해도 월정액 과금 모델, 아이템 판매 모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은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 발굴한 모델이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일본이 비즈니스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가 새로운 시도를 막고 기존의 게임 공식에만 머무르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게임업체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업계가 노력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그동안 PC기반 온라인게임에서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창의적인 모델과 재밌는 게임 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게임학회 이재홍 회장은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은 물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게임과 접목될 수밖에 없다"며 "게임은 인류의 휴식이고 여가시간을 메워줄 으뜸 콘텐츠이며 인류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갈 콘텐츠가 게임이라고 인식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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