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일자리 대책 '포퓰리즘'서 벗어나라

감기 걸렸을 때 약국에 가서 항생제를 달라고 하면 잘 안준다.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처음 항생제를 쓰면 잘 낫지만 점점 더 센 항생제를 먹어야 하고 그만큼 자체 면역력이 떨어져 결국엔 건강에 해롭다. 최근 우리나라도 각종 정책에 '포퓰리즘 항생제'가 난무하고 있어 우려된다.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표를 의식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정으로 각종 '포퓰리즘 항생제'가 남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올해 1월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사이에 제조업 부문 일자리가 16만개 사라졌다.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만들어내는 평균 일자리가 30만~40만개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이다. 빠른 고령화 추세와 저성장 기조 그리고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환경을 감안한다면 고용절벽이 우려된다.

우리 경제에 시급한 당면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과 중요성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 선거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에 공약대로 경제대국의 자존심도 버리고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선 잠룡들도 일자리 창출에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전략에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다. 미국의 대선주자들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충실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해외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멕시코에 공장 지으려는 외국 기업까지 압박해 미국내로 불러들여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자리 창출 전략을 재정지원과 공공부문에서 찾으려고 한다. 정부도 각종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지만 돈(보조금 지원 정책, 세금우대 정책, 금전적 유인책)으로 해결하려 한다. 돈을 풀거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채용을 늘리면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그 부작용의 대가는 모두가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지속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서 제1의 원천이 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파생수요에서 만들어진다.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를 통한 이윤에서 고용을 증대시킨다. 기업이 왜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처방을 내야 한다. 기업을 얽매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만 풀어도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도 증대될 것이다. 혁신벤처기업들이 신사업 분야에서 국내 규제 때문에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특히 혁신벤처, 중소기업)로 하여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근원적인 처방을 제쳐두고 손쉬운 포퓰리즘 처방에 치중하고 있다. 임시변통으로 '포퓰리즘 항생제'에 치중한다면 일자리 절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일자리 창출 전략에 진정성이 요구된다.

이윤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