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옥죈다] 상호금융 등 70곳 상반기 특별점검.. 대출총량 규제는 안해

가계대출 바짝 죄는 당국
보험.카드사 대출 모니터링.. 내달부터 여신심사도 강화
가계대출 속도 줄이겠지만 특단 대책 없어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1300조원 돌파의 주범으로 제2금융권을 지목하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단위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70곳을 특별점검키로 했다. 또한 보험 및 여신업권에 대해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하는 등 제2금융권 옥죄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13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제2금융 가계대출 예상보다 빨라

우선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판매신용과 보험사 대출이 예상보다 빨랐던 점을 인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최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4분기 가계부채가 전분기 대비 3.7%(47조7000억원) 증가한 1344조3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은행은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이 급증함에 따라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 부위원장은 "오는 3월 시행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앞두고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 과도기에 가계대출을 계속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3.4분기 4조8000억원에서 4.4분기에 5조6000억원으로, 새마을금고도 같은 기간 3조4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호금융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앞두고 집단대출 등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은행과 상호금융은 당초 생각했던 수준보다 낮다"면서도 "보험사와 판매신용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3.4분기 1조9000억원에서 4.4분기에 4조6000억원으로, 판매신용도 같은 기간 1조9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판매신용의 경우 지난해 '코리아세일 페스타'로 신용카드사의 판매신용 규모가 1조4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급증하고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의 판매신용도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금융권 '옥죄기' 효과 있을까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관리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과 함께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총 70개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던 보험 및 여신업계에 대해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감원이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이 급증한 기관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다음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1626곳(점포수 기준 69.6%)에 우선 적용하고, 6월 1일부터는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 1964곳(30.4%)까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42.5%에서 45%로, 분할상환도 50%에서 5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을 활용, 선진형 여신심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옥죄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지난해 8.25, 11.24 가계부채대책에도 가계대출이 늘면서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위 도 국장은 "관련대책 발표 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이 지난해 4.4분기 이후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음달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10% 미만으로 은행(43%) 등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향후 금리인상기에 대출자들의 리스크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제2금융권의 건전성 측면에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여신심사를 강화한다고 가계부채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서민들 입장에선 엄격한 심사보다는 더 많은 금융정보를 제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정치권 대선주자들이 가계부채대책으로 내놓은 '대출총량규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