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선진화법 개정안 당론으로 제출할 것"
국민의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자며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국회는 여야가 그동안 갖고 있던 쟁점법안,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가장 좋은 기회이지만 성과는 아직 초라하다. 국민 보기에 두렵고 부끄럽다"며 "파부침주(破釜沈舟·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의 각오로 개혁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한국당 동시 압박
그는 "국민의당은 합의안과 절충안을 만들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또 달래기도 하면서 하나의 법안이라도 통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을 향해 "국정농단의 공범인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한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것도 의원총회에 다녀오면 부정해버린다"면서 "상임위 간사가 원내대표간 합의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나가겠느냐"고 일갈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혁입법에 아주 소극적이다. 오직 대선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때로는 받아줘야 야당의 법안도 통과가 가능하다. 우리가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법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월2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국민의당도 남의 당 탓만 하지 않겠다"며 "여야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금까지 총 9건의 개혁법안을 합의했다. 이 가운데 검찰청법, 변호사법, 검사징계법 등 3건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여기에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제조물책임법 등 4건이,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이 각각 통과되면 나머지 6건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로 양보해야 합의 깨지지 않아"
국민의당은 이밖에 당이 추진 중인 상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정채권추심법,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물론 한국당이 요구하는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도 논의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은) 여야 합의가 상당 부분 도달한 법안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며 "잘 협력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느 당이 조금만 고집 피우면 깨질 가능성이 있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로 역지사지하고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은 특히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한국당의 학제개편 논의 제안까지 고려해 국회에서 학제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6개월간 충분히 논의한 뒤 학제개편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동시 처리하자는 합의만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이 교섭단체가 4개 있는 다당제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최소 3당이 합의해야 하는데 각 당이 작은 입장 차이만 있어도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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