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 특검연장 거부] 정권 수호자 이미지 부각.. 대선후보 본격행보 나설듯

특검연장 왜 거부했나.. 野, 황대행 탄핵 추진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연장 불승인에 대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이어 '두번째' 불승인인 셈이다.

특검활동에 속속 '비토'를 놓은 황 권한대행의 행보는 박근혜 정권의 내각 최고책임자로서 정권과 명운을 함께하겠다는 것이자 범여권의 후보로서 대선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은 강력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황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열흘 앞두고 정국이 들끓고 있다.

■黃, 특검 불승인 배경

황 권한대행이 총리실 홍권희 실장을 통해 밝힌 불승인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그간의 특검팀 수사만으로도 충분히 최순실씨 등 사건 당사자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란 것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또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통령 선거로 인해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런 설명에도 국회 합의로 만든 특검팀의 수사연장 요청 거부로 정권의 수호자이자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그의 색채는 더욱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 범여권의 대선후보로 본격 행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까지 남은 열흘간 탄핵 반대세력과 찬성세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野,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與 반발

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황 권한대행 탄핵과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헌법유린의 공범' '적폐청산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탄핵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야권의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 합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촛불민심의 분노와 상실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 연장 거부를 촛불민심을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 야권의 지지층 결속을 도모하려는 암묵적 동의가 깔려 있다.

탄핵을 논의하기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것도 야권 지지층을 떠받드는 촛불민심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한편 탄핵 정국을 토대로 정권교체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하기 위한 초강력 카드로 볼 수 있다. 국무총리 자격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150석)가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일사불란한 단일대오로 촛불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 움직임에 대해 "국정마비와 국정혼란을 초래하는 비이성적.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곧바로 반발했다. 또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3월 국회 소집이 아닌 황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행 탄핵 가능성은

헌법상(65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을 요한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된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만 합쳐도 166석으로 이탈표만 단속하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최소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 합쳐도 160석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국정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야권도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거듭된 탄핵 추진이 되레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고, 잇따른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져 야권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야권이 황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추진할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게 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권한대행의 대행 시대'를 열게 된다.

[e-mail] 조은효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