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지방 소멸위기 극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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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콜먼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꼽아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저출산 추세에 도시로의 인구유출현상이 더해져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84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소위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며 요즘처럼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또 좋은 일자리와 교육환경 등을 찾아 도시로 이주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에 인구의 19%만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을 위기로 몰아가는 핵심요인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에서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듯하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편의시설 불편' '일자리 부족' '자녀교육의 불리함' 등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싫은 이유로 꼽힌다. 따라서 지역의 재생과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지역에서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육,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읍.면이나 군의 중심지에 주요 인프라와 시설 등을 집약시킨 압축도시(Compact city)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압축도시와 배후마을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연결,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숙제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원,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를 육성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장장, 상하수도 등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를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것도 모색할 수 있다.

자치단체 역시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빈집, 폐교, 공터 등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자에게 주택이나 창업.창작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자. 농기계, 자동차, 주택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나 크라우드펀딩, 지역공동체재단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도 귀농.귀촌자의 초기정착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는 우리에게 하나의 미래(future)만이 아닌 다양한 미래들(futures)이 존재한다고 했다. '지방 소멸'이란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소멸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맞지 않기 위해 종합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방안을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에서 활력이 넘쳐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