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민생안정,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실업자가 지난 1월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사회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안보상황 난제까지 겹쳐 정유년의 겨울은 어느 해보다 춥고 길게 느껴진다.

이런 시기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국민의 마음을 한층 더 스산하게 한다. 오랫동안 병간호를 해왔던 형을 살해하고 노상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1%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나라 사정이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입는 피해가 더 커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범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지금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여성, 서민, 동네, 교통 등 4대 분야 안전을 확보하는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 타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민생침해 범죄를 일소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올 1월 말 기준 강도와 절도가 각각 34%, 8%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망자도 58%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에도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성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귀갓길을 비롯한 여성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대학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112신고 처리방식과 현장 초동조치를 개선해 대응성을 높였다.

경기 침체기 서민을 노리는 투자사기.불법대부업도 특별단속을 통해 엄단한다. 전국 경찰서에 동네조폭.음주폭력을 단속하는 '생활주변 폭력 전담 수사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음주운전과 보복.난폭운전 등 이른바 '차폭'을 근절,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한다.

그러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경찰의 노력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 코너가 마련돼 있다. 각 지자체나 유관단체들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범죄피해자 보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범죄로부터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일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

세종, 정조와 같은 성군은 '오직 백성만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하다'(民惟邦本 本固邦寧)는 서경(書經)의 가르침을 국가경영의 철학으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확고히 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찰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김귀찬 경찰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