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가속] 당정, WTO에 중국 제소 검토.. 한·중 FTA 위반 등 점검

中 조치 구두로 이뤄져 정치적 의도 입증 쉽지않아
한.중 통상점검 TF 열어 對중국 통상문제 긴급점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이 노골화되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정은 7일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정치적 경제 보복'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필리핀을 대상으로 17건을 제소한 바 있다.

향후 대(對)중국 WTO 제소를 계기로 국제기구를 통한 통상마찰 해결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과의 갈등이 표면화됨에 따라 통상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9일로 예정됐던 민관 합동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7일로 앞당겨 열어 수입규제 등 대중국 통상문제를 긴급 점검했다.

■정부, 中을 WTO에 제소 검토

당정이 사드 경제 보복의 대응 수단으로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 위반 등을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WTO 제소가 실제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WTO 제소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취한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조치들이 비공식적, 구두로 이뤄진 것이어서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현지 여행사들을 불러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침을 전달했다. 또 한국산 화장품.식품 통관 불허는 안전규정 미준수, 롯데마트 중국 내 매장 영업중지는 소방법.시설법 위반 등을 표면적 이유로 들었다.

■美.日 등에 17건 제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WTO에 제소한 사례는 17건에 이른다. 미국, EU, 일본, 필리핀 등이 대상이다. 전체 제소건수 중 13건은 종료됐다. 3건은 양국 간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됐다. 미국을 상대로 석유.셰일가스 유정관 반덤핑 제소 건은 현재 WTO 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1998년 미국을 처음으로 WTO에 제소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삼성전자 컬러TV, D램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WTO에 제소한 건의 50% 이상 승소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안별 구체적인 승소 실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조치가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WTO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살필 계획이다. 법적 대응이 이뤄질 경우 우리 정부가 직접 WTO에 중국 정부를 제소하거나 기업이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투자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中 부당조치에 국제법 대응"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따라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 한.중 통상점검 TF는 대중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관계부처.전문가.민간 합동 점검회의다.

이번 회의는 화장품,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대중국 수출 관련 13개 업종별 협회 및 7개 유관기관과 현장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 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 측이 조속히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WTO 및 한.중 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장관은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회동을 앞두고 "중국 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방문을 마친 윤 장관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