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자체 주도 '맞춤형 다문화 지원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9일 지자체가 주도하는 '맞춤형 다문화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

지원책에는 △다문화가정 멘토링 확대 △시·군·구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내실화 △다문화 정책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후보는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단계별 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 다문화 가정 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의 관리 주체가 산재되어 있어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후보는 다문화 정책의 주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현장에 적합한 행정혁신에 주력할 예정이다.

가령, 시군구협의회와 교육감 협의회 등이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을 개선토록 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법제 개선, 영사업무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장하겠다는 것이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