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냐, 해체냐.'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안' 토론회에서는 전경련 해체을 놓고 강도 높은 찬반 설전이 오갔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는 전경련 해체에 대한 찬반 측 각 2명씩의 학계 전문가가 격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와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혁을 통한 전경련 존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의사전달 창구로 전경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만 현재까지 전경련이 보여준 쇄신 의지가 턱없이 부족해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정단체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문제에 국한돼 있어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힘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전경련을 없앤다 해도 다른 조직이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다시 할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전경련은 본래의 역할인 시장경제의 장점을 전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해체 반대 측은 "전경련은 앞으로 민간 경제 외교 및 산업별 의견 전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분야별, 회원사 전문경영인 중심 조직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재계 총수들의 친목단체 기능 역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전경련이 국가 어젠다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의 통합, 미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헤리티지 재단 형태 등의 전환은 국내 사정과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전경련은 해체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교수는 "정경유착이 문제가 될 때마다 전경련이 연루됐다"면서 "전경련이 개혁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정경유착이 지속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놓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 교수도 "전경련의 50년 역사가 정경유착"이라며 "자본이 없고 압축성장을 하던 시기에 필요했던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끝났다. 해체 외에는 국민적 신뢰를 얻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 교수는 "명칭을 바꾸는 것도 좋은 생각 같다"며 한국산업연맹과 한국산업연합을 새 이름으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정경유착이라는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전경련 활동을 보다 상세히 공개해 오해와 일탈의 소지를 없애고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해 우리 경제 발전의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토론회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한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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