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개방형 ICT 융합 컨트롤타워 세워야"

국회 미방위 정책 토론회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못하면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 우려
"정부 주도의 조직보다는 민간 능동적 참여 반영돼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 탄생하는 차기 정부는 '개방형 ICT 융합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도 ICT 융합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다. 이때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앞서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즉 과거 산업화 시대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민관이 역량을 모아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정부 정책과 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CT 융합 생태계 키우지 않으면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가 현재 뒤쳐진 ICT 융합산업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구글과 애플, 텐센트 등 글로벌 ICT 업체의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았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한양대 경영대학 신민수 교수는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준비는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뒤처진 동시에 신흥국들의 추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정권들의 ICT에 대한 철학 부재와 상황인식 부족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즉 ICT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제조업과 유통, 물류 등 산업 전반의 상승을 이끄는 주요 인프라란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ICT 강국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은 취약하고 인프라 역시 외산 장비 일색이란 것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인프라 등 네트워크 역량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게 신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내년부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리도 이에 발맞춰 개방형 서비스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는 없애고, 공무원은 물론 전문가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와 방통위 역할 조정해 ICT 컨트롤 타워로 재정립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역할을 조정해 ICT 컨트롤 타워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ICT전략연구실장은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고 있는 미래부의 기능과 정책 조정을 통해 가칭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로 대체해야 한다"며 "이때 정부 주도의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이성엽 부소장도 "지능정보사회에는 더 이상 전통적인 정부의 지시통제 방식이 유용하지 않다"며 "최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이용자 간의 자율적인 평가시스템 등이 규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막연한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을 고려한 성급한 지시통제 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업계 대변자로 나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과 SK경제경영연구소 김형찬 정보통신연구실장 등은 정부가 민간의 혁신을 가로막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국장은 "디지털 경제 뿐 아니라 각 부처의 디지털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가칭 디지털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찬 실장도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시장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이때 인센티브란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보다 쉽게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