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이미 AI 윤리지침 마련.. 국제적 공통점은 인간 안전이 최우선

美, AI 기술의 경제적 이익 공유.. EU, 로봇 고용자에 로봇세 부과
日, AI창작물 일부분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AI)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다양한 AI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해외에서는 주로 AI의 안전성과 일자리 대체, 법적 책임, 인간 고유성 담보 등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선과 규제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범 국가적으로 AI 관련 윤리 문제 논의에 착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AI 윤리 마련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지난해 10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보고서도 발간했다.

■미국과 EU, AI와 로봇의 경제적 가치 공유하는 방안 모색중

이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AI 분야 장기 투자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AI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안전 및 공정성 문제에 우선 대처할 것 등 공익보호와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특히 백악관은 중장기적으로 AI의 인간 직업 대체와 임금 하락 가능성에 대비, AI 기술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렵연합(EU)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EU는 지난 2014년 로봇규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등 AI와 로봇 분야에서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로봇규제 가이드라인에서는 현행 규제의 공백 여부를 검토해 △건강과 안전, 소비자, 환경 △법적 책임 △지식재산권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로봇의 법적인격 부여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특히 최근에는 EU 의회에서 로봇에게 전자인간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권리와 의무 부과와 함께 로봇의 고용자에게 로봇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 안전성 보장 위한 인증제도 도입 논의

일본도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특히 인간의 고유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등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증제도가 눈에 띈다. AI 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을 제3의 기관이 판단하는 '공적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인증의 기본 조건에는 사람이 반드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 시, 사람이 그 기능을 정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인간 고유의 창작 영역을 보호하면서 AI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적정 범위에서의 AI 창작물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논의도 진행중이다. AI가 만들어내는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없으면 AI 개발자 및 소유자의 정보 독점과 인간 창작물에 대한 무분별한 복제 또는 재창작이 만연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구글.아마존.IBM 등 글로벌 IT기업들, 윤리지침 함께 논의

아직 정부의 규제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AI의 안전성과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기업들도 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는 AI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때, 수동으로 AI 작동을 멈출 수 있는 '빅 레드 버튼'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들도 함께 AI의 노동력 대체와 안전 이슈 등을 논의하고 자율 규제 프레임워크 논의에 착수했다.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 군사적 이용, 교통 및 수송에 활용 시 발생할 문제 등의 내용을 논의 중이며 향후 윤리 지침 제안, 윤리지침 실행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AI가 인류의 존재까지 위협할 것이라 보는 시각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제화를 요구하는 반면, AI가 가져올 변화들이 감내할만한 수준이라 보는 시각은 가능한 최소한의 규제를 원한다"며 "AI가 인류의 삶을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바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AI와 로봇을 어떻게 규율하느냐의 문제는 인류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