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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릿수 지지율 범보수 후보.. 선거비용 보전 못받을라 고민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19 17:41

수정 2017.03.19 17:41

후보별로 최대 509억 사용.. 지지율 15% 이상 전액 보전
10% 이하는 한푼도 못받아.. 대선완주 현실적 문제 부각
범보수 대선후보들이 지지율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선거비용 보전 문제가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한자릿수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범보수 진영 후보들이 이 같은 지지율로 본선에 올라간다면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일 정치권에서는 비용 문제에 따르는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은 후보당 최대 509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사용한 돈을 본선 득표율에 따라 추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를 얻으면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를 넘지 못한다면 사용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1.6%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비용 498억원을 지출하고 453억원을 세금으로 보전받았다. 48.0% 득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84억원을 지출해 467억원을 보전받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보수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기준인 10% 득표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각각 2%와 1%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그 외 범보수 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한국당의 다른 대선주자들은 지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조사 결과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당 전체 지지율을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10% 안팎, 바른정당은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당의 최종 대선주자로 누가 결정되더라도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5% 득표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정당이 범보수 단일화를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가까스로 15%를 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로 범보수 후보 진영은 울상이다. 가까스로 대선을 완주해도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후보 캠프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들의 바닥 지지율로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못하면 소속정당도 피해가 크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범보수 연대를 형성해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의당과의 연대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선거비용 때문에 대선 완주를 고민하는 후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이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현실화 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발상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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