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측 "기재부·금융위 해체, 경제부총리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공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경제부총리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고 금융 감독 정책은 부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며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된다. ▶본지 3월 30일자 4면 참조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경제정책 담당자를 한 자리에 초청해 '2017년 이후 대한민국 핵심 아젠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식 제언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1월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정부 밑그림을 주도해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차기정부를 위해 더미래연구소가 분야별로 10회의 토론을 거쳐 완성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종합편'으로 내달 3일 결정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캠프가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의 차기 정부 밑그림이 나온 셈으로 관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미래연구소 측은 이날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의 1안으로 기재부의 분리와 경제부총리 폐지를 내세웠다. 기획예산처가 예산, 재정기획, 경제전략 등을 맡고, 금융위원회가 흡수된 재정경제부가 국내·국제금융과 함께 세제를 담당하자는 것이다. 기재부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분산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준이 반영됐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해 금융감독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맡고, 이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다.

2안은 기재부는 국가재정부로 개편하고 국제금융을 금융위로 넘겨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더미래연구소 측은 당초 이 안을 1안으로 검토했지만 기재부의 비대화를 해결할 수 없어 2안으로 미뤘다. 더미래연구소 핵심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금융도 하나의 부처로 하기엔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고 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부문을 산업부와 합쳐 '산업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통상 부문은 독립전문기구로 하고, 에너지 부문은 환경부와 조정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해 '사회보건부' 또는 '보건복지고용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 분야별로 총9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이를 당과 후보 캠프가 내용·일정을 협의해 대선 전에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회 차원에서 정부조직개편 특위를 설치해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시행 방안도 내놨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공룡 조직을 분화시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개편 범위를 결정해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