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개편으로 안정성 저해.. 조직 자체보다 운영이 관건
다음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다시 쪼개질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대선주자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후보들이 속한 정당들이 그런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3월 30일 국회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제부총리를 없애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것이다. 복수안이 제시됐는데 1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것이고, 2안은 국가재정부와 금융부로 나누는 안이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혁신부와 기후에너지부로 나누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 미래창조과학부 해체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 당론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미래연구소의 조직개편안은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끈다.
경제분야 수석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위상은 재정의 양대 분야인 예산과 세제의 통합 여부를 놓고 정권에 따라 부침을 되풀이했다. 김영삼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재정경제원을 설치했다. 김대중정부는 반대로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와 예산청(기획예산처)으로 분리했으며 노무현정부도 이를 계승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이를 다시 기획재정부로 통합했다.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은 한마디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세제 기능을 통합했고,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두 기능을 다시 분리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보수정부는 부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진보정부는 부처 간 기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체계가 더 우월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조직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조직개편이 너무 잦으면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정책의 연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업무효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부처의 신설.폐지와 기능이전, 통폐합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돼야 한다. 물론 필요한 조직개편은 해야 한다. 그러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 즉 과거 정부의 흔적 지우기와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악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부 조직개편이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각 당과 대선주자 진영은 이 점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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