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른 경제, 더 공정한 나라, 중소기업이 만든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5가지 중소기업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 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 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며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며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자강 대책'도 마련됐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재외해 중기 간 공동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약속어음제 단계적 폐지와 연대보증제 폐기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금 융통인데,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효성도 없는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는 자금을 융통하는데 큰 문턱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법인도산의 경우 개인 신용 파산을 만든다"며 "청년과 기업인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하고,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며 "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책금융과 정부 조달 계약 시 요건을 갖추면 신용불량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지던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차원으로 구성할 것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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