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

행자부, 공공조달 규제혁신
지자체서 발주한 물품.용역 실적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창업.소상공인에 기회 확대.. 적정한 가격 받도록 보장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했다.

종전까지는 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웠다.

이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은 입찰 때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를 도입해 2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했다.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억원 미만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에 따라 2억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면서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