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늘린다...관련 워크숍 개최

#. 전북 장수군의 작은 영화관 '한누리시네마'는 지난 2014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한누리시네마와 같은 문화 소외지역의 작은 영화관은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및 대기업과 협력모델을 구축해 안정적 고용까지 창출하고 있다. 작은영화관의 조합원 77명, 직원 216명이며 2016년 110만명이 관람을 했을 정도로 운영수익도 지속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운영 수익금은 지역 장학사업, 문화단체 활동지원 등에 사용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모범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한누리시네마'와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모범사례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지방정부 민간위탁 및 공공구매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2017 협동조합 민간위탁·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시설관리 등 정부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사회적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올해 3월 말 현재 652개가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인식 부족 민간위탁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5년 기준 공공기관 총 구매 60조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263억원으로 0.04%수준이다. 민간위탁 역시 전체 민간위탁 5조3000억원 중 약 338억원으로 0.6%에 불과하다.

아울러 기재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시장진입을 위한 규정 및 제도 개선(입찰시 가점 부여 등), 자금 조달 접근성 확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컨설팅 제공, 서비스 표준화 구축 등)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시장진입 제도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민간위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으로 일선 담당자들의 협동조합 인식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공공시장 역할 강화 등 향후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