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 4차산업혁명 주체 시각차 "정부가 주도" vs. "민간이 선도"

11. 신산업분야
문재인, 사회전반 개혁 정부가 앞장
홍준표, 정부.민간 펀드 마련해 지원
안철수, 정부, 민간 뒤에서 밀어줘야
유승민, 창업 생태계 활성화시켜야
심상정, 정부투자 성과 온국민 혜택

세계 주요국가들이 일제히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제조, 유통, 관광 등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경제공약을 제시하고 나섰다.

앞으로 5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예비지도자들의 경제공약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과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누가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될 것인지부터 확연한 시각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큰 정부론'을 내세우는 후보가 있다.

다른 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정부는 조력자 역할만 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기도 한다.

25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신산업 관련 공약을 분석해본 결과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큰 정부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지지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전 사회적 변화, 정부가 앞장서야"

'큰 정부론'을 앞세운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사회 전반의 개혁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겠다"며 정부 주도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혁신 벤처기업의 제품을 정부가 구매하고 마케팅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모든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 역시 "정부주도 투자로 박정희정부가 경부고속도를 뚫은 것처럼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과는 소수만 누리지 않도록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원만, 혁신은 민간이 한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주도 4차 산업혁명 공약에 대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지적이다.

안 후보는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측해서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 정부는 뒤에서 민간을 밀어줘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역시 작은 정부론에 힘을 싣고 있다. 홍 후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펀드를 마련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들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 역시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시급한 4차 산업혁명,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이봉규 정보대학원장은 "혁신산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산업 정책을 전담하는 전담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과거의 컨트롤타워 개념이 아니라 산업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서포팅타워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강대 ICT연구소 이성엽 부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구분돼야 하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도 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규제개선이나 창업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주력하면 혁신적 창업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도 정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개혁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은 기존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신산업에 한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 역시 일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무조건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위험하다며 꼭 필요한 규제만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