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폭탄발언 파장] 트럼프 10억弗 발언 속내는.. FTA 재협상? 분담금 증액?

커지는 반대 여론 정치권.. "합의 어긋나" 비판 文 "차기 정부로 공 넘기자" 安 "이면합의 여부 밝혀야"
정부는 ‘우왕좌왕’.. 국방부, 기본 입장만 재확인 외교부, 국방부에 이슈 넘겨 별다른 대응방안 제시 못해

산케이 "北 무력시위 사진 조작 가능성" 북한이 창군 85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건군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타격시위 모습이라며 공개했던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주포의 배치간격도 부자연스럽고, 전후 3열로 늘어선 자주포가 거의 동시에 포탄을 쏘는 일은 보통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진에서 활발하게 불길을 내뿜는 자주포 앞에 여러 병사의 모습이 확인되는데, 포신과 떨어진 별도의 위치에서도 웬일인지 큰 불길이 치솟고 있다"며 사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과 관련, "10억달러를 한국이 내도록 하고 싶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 정부는 미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매우 당혹해하면서도 이 돈을 부담하지는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사드 발언, 논란 커져 '반대 여론' 확산

이미 미 국방부 예산으로 구매가 끝난 사드장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돈 얘기'를 꺼내면서 발언의 진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노린 것인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추측만 난무한 상태다. 트럼프의 발언 의도를 차치하고라도 이 같은 발언을 인터뷰 도중 일방적으로 내놨다는 것 자체가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발언이 알려진 직후 정치권과 성주 주민들의 무수한 반대에도 그동안 사드배치에 총대를 메온 국방부 당국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별다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방부의 관계자는 "현재 미측으로부터 사드배치 비용부담에 대해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힐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이를 예상하지 못한 듯 우왕좌왕하면서 이슈 대응을 국방부로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사드배치는 주권적 조치라면서 강조해온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라는 논리가 궁색해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미 양국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게 됐다. 성주골프장에서 사드가 야전운용에 돌입한 상태에서 사드 1개 포대 운용비에 준하는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사드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한·미 간 합의에 어긋난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입장대로 이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사드배치 반대에서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국민의당도 당초 합의대로 미국 측이 부담할 것과 양국 간 이면합의 여부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바른정당도 기존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좌파정부의 집권을 우려한 발언이라며 강력한 우파정권 등장의 명분으로 활용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 동의 없이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를 강매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증액 겨냥? 차기 정부압박용?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리거나, 차기 정부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한 미국소식통은 "해당 외신과의 인터뷰 원문과 추가 코멘트 등을 검토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에 미국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배치 비용 언급과 별도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비 지출 불만을 외신에 털어놓았다"면서 "이는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SOFA와 자국법상 한국에 사드배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생각을 털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으로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2018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의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부담 범위와 강도에 대해 차기 정부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