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안정 위해 산란계 병아리 항공운송비 지원 연장

물가관계차관회의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사육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산란계 병아리 수입 시 항공운송비를 연장 지원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계란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생산기반 복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4월 들어 계란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AI 진정세, 산란계 병아리 공급 등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추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향후 국내 생산기반이 회복되고 계절적 수요가 완화되면서 계란 가격은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AI 발생 농장의 산란계 병아리 재입식 농가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란계 병아리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항공운송비를 5월 말까지 마리당 300원씩 연장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 및 수입 지원을 통해 국내공급 부족량을 최대한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 초까지 태국산 신선란에 대해 수입 허용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존에 수입을 허용하던 국가로부터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신선란 해상운송비(50%)를 5월 말까지 연장 지원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상인의 창업지원도 역량 있는 청년상인을 전국 단위로 모집.교육한 후 청년상인에게 점포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별로 청년상인을 모집.선정 후 빈 점포에 입점시키는 방식이었다.

가업승계 희망자를 선별해 교육.컨설팅.제품개발.판로 등을 지원하는 청년상인 가업승계 사업도 신설한다.

또 정부와 건물주가 공동으로 청년몰을 조성하고, 임대료와 매출을 연계하는 성과공유형 청년몰을 시범 조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청년상인팀 신설, 민간 전문가로 청년상인 창업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컨설팅.사후관리 실행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4%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수주는 주택인허가 감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으로 감소세를 예상했다.

특히 해외 수주는 세계경제 회복흐름에도 국제유가 정체, 미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 여파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