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후보들이 일자리·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들은 28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들의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 물으며 격돌했다.
특히 심 후보는 각 후보들의 사회복지 공약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를 언급하며 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촉구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도 말했지만 '알뜰 재정으로 줄이겠다,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그다음에 증세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라며 “박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해서 무려 155조원의 부채를 거머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이 있어야 복지를 실현한다”면서 다른 후보들의 재정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도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유 후보는 두 후보를 겨냥해 “증세에 대해 전체 재원 조달 중 조금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정부 구조조정을 잘해서 아껴서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판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후보도 문 후보의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재정 추계는 정직하지 못하다. 공무원 늘린다면서 인건비만 계산하고, 다른 부수적인 예산들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부수적 예산이)포함돼야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추후에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후보가 주장한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 신설에 대해 유 후보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조세체계 안에 가진 법인세·소득세, 자산에 관한 재산세·보유세, 정 안되면 부가세를 마지막으로 고려한다”면서 “사회복지세 신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홍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감세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홍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감세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내려서 해외로 나간 기업들 다 돌아오라는 정책을 펴는데 우리만 정반대로 가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중부담·중복지’ 정책 기조와 관련해 “복지를 크게 늘리려면 복지 공무원, 복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면서 “복지는 어떻게 늘리나,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일자리가 위기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세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권승현 김유아 남건우 송주용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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