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규제개혁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울산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부처,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 총 6개 분야의 20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울산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업종 제한으로 야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불부합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기존 부지의 업종 불부합으로 국내외 시장의 변화로 인한 주력산업의 사업구조 재편에 어려움을 겪던 울산하이테크밸리 산단 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면적 협소로 인한 민간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해결해 투자유치를 확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자동차 대여사업에서 15인승 이하 소형차량 대여사업인데도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경우 대형차량과 동일하게 12m 도로에 인접하는 기준이었으나 6m로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돋보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