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30만원, 국민연금 50%으로 노후소득 보장 확대
임플란트 부담 경감,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등 '생활밀착 공약'
심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세대”라며 “노인빈곤률은 2013년 49.6%로 OECD 국가 중 1위고 평균(12.1%)의 4배다. 노인자살률도 OECD 1위로 평균의 3배”라고 개탄했다.
심 후보는 ‘노인빈곤’의 원인과 관련, 공적연금 미비를 비롯해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비·주거비 부담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그는 “100세 시대에 맞게 노후에 대한 국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존엄한 노인복지' 공약을 내놨다.
우선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양의무제 기준 전면 폐지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어르신이 많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심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노인이 동네에서 건강을 관리 받도록 하고 보청기를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하는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선보였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맞춤형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도입·확대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병원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노인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다”며 “어르신 경륜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이 100세형 ‘노인복지국가’로 보답하겠다”고 노인 복지에 대한 포부를 다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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