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대주택 공약 ‘성공의 조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임대를 늘려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 같은 공약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공공주택 보급률을 생각할 때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되길 진심으로 바랐다. 도저히 자신의 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인 만큼 정부가 주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주는 것은 기본적 복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방법과 기준, 재정대책 등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고려하고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초소형주택 대량 공급이 유리할 것이다.

또 공공임대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체적 정책 방향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정부의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가 중요해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어떻게 균등하고 균형감 있게 배분할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된 복지 방향을 우려한 것. 중장년층 은퇴가구나 고령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택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에서는 전체 로드맵을 짜고, 그를 실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재원조달을 단순히 국가 재정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법, 사회간접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주택정책은 절대 5년 내에 성과를 볼 수 없고,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전 정부가 시도한 기업형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은 서서히 빛을 보고 있는 단계다.

좋은 정책은 그대로 이어나가는 유연한 자세가 적어도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필수다.

[e-mail] 정상희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