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으로 제정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국제표준화 양대 기구인 ISO·IEC와 ITU-T가 국제표준으로 각각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PIMS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라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하는 전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방통위와 행정자치부가 관련 정책을 소관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PIMS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총 65개이다.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PIMS는 접근통제, 암호화, 운영보안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선택, 수집목적의 명확화, 이용 최소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PIMS의 국제표준 제정이 PIMS 인증취득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화의 초석이 마련돼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문제의 원활한 해결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