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 文대통령 일자리 정책 의지.. 유일호 부총리도 입장 선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추경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경제동향(2017년 5월)'을 통해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부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연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주문했지만,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추경 편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온 정부가 이처럼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89조 1항)은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대량실업에 따른 중대한 변화 발생 우려'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 역시 4월 기준으로 2000년(4.5%) 이후 최고인 4.2%다.

앞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대규모다.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되는 10조원은 지난해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 약 1조1000억원과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세금 약 9조원 등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4분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9000억원이 더 걷히기도 했다.

추경 사업은 공약 사항인 공무원 일자리 확대(1만2000명)를 포함한 직접적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금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등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정부의 추경안이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를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와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