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상용화' 구호에 그치나…韓 ICT 정책 공백 우려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한·중·일 3국 주요 통신사들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각각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베이징동계올림픽(2022년), 도쿄올림픽(2020년) 등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자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중국과 일본은 정부가 나서 5G용 주파수 조기 분배와 서비스 생태계 기반을 제공하고, 주요 통신사들이 시범서비스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ICT 주관 부처나 정책 운용방침이 모두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5G 정부 직접 투자' 공약을 내놓은 상태에서 5G 정책방향이 기존 통신산업 정책과 어떻게 달라질지 조차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ICT 산업의 1개월은 일반 산업의 1년과 맞먹을 정도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라며 "ICT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게 정부의 첫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주요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황창규 KT회장이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17’ 기조연설자로 나서 “KT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한·중·일 간 5G 경쟁 구도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당초 3GPP의 5G 국제표준 일정에 따라 상용화 전략을 세우던 각국 정부 및 통신사업자들이 일제히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향해 뛰기 시작한 것. 우선 중국과 일본 정부는 각각 ‘5G 상용화 로드맵’ 발표와 동시에 5G 융합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섰다.
이에 발맞춰 중국 차이나모바일은 미국 AT&T, 일본 NTT도코모, 영국 보다폰 등과 함께 5G 표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 2019년 12월까지 5G 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일본 이동통신업체 소프트뱅크는 미국 내 이통계열사인 스프린트, 글로벌 반도체 업체 퀄컴 등과 함께 2019년 말 5G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K-ICT 스펙트럼 플랜' 등 5G 상용화 정책 동력 상실
게다가 3GPP가 올해 안에 기존 4G 롱텀에볼루션(LTE)와 5G망을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활용하는 NSA 표준을 세우기로 하면서, 5G 기반 ICT 융합서비스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는 당초 내년까지 28㎓대역에서 최소 1000㎒폭, 3.5㎓대역에서 300㎒폭 등 총 1300㎒폭의 5G 전용 신규 주파수를 확보,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었다. 또 ‘할당대가제도개선 관련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고, ‘5G 융합서비스 연구반’ 등에서 스마트카,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5G 융합 서비스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함께 ICT 부처 개편 논의도 함께 이뤄지면서, ‘K-ICT 스펙트럼 플랜’ 등 세계 최초 5G를 향한 정책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래부와 협의해 주파수 확보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모든 상황이 가변적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주파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배분이 선결조건”이라면서도 “결국엔 5G 단말 출시 일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5G 주파수를 적기에 배분하는 것은 물론 5G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CT산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기업들이 투자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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