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조속한 폐지가 답이다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규모는 41조원, 종사자는 23만6000명이다. 그중 골프산업 규모는 약 14조원, 종사자는 약 1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2013년 기준). 국민적 인기 스포츠인 4대 구기 종목(축구·야구·농구·배구)의 규모가 4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스포츠산업에서 골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스포츠산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경제적 효과 외에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매우 독특한 산업이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골프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특히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산업이 여느 산업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의 안녕과 삶의 질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노력을 절실히 요구한다.

왜냐하면 노인은 정신적 의존성이 높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노인성 질환의 유병율이 높아 치료나 요양보호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의 경우 노인인구 11.9%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했다. 특히 고비용 3대 질환인 치매, 뇌혈관질환(중풍), 파킨슨병의 진료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인층의 의료 진료비 증가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빠르게 진행돼가는 인구고령화에 비춰볼 때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골프만큼 유용한 효과가 있는 스포츠는 없다.

육체운동 결과로서 걷기를 통한 유산소 운동효과를 들 수 있다. 18홀 라운드는 남성에게 1만2000보, 여성에게 1만4000보 내외의 걷기를 유도한다. 이로 인해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폐 기능을 강화해 줘 중풍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스윙운동은 상·하체의 밸런스 유지와 유연성 강화 효과로 신체균형 감각의 퇴화를 막아줘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미국의 저명 뇌의학자 아미르 소아즈에 따르면 코스 공략을 위한 전략, 스코어 작성과 기억, 그리고 그린에서의 라인 읽기와 같은 행동은 뇌의 활동성을 크게 늘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뿐만 아니다. 골프는 동반자와의 교감과 대화를 통해 고독감을 해소해주고 자연이 주는 힐링 효과를 통해 정신건강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노인들이 그런 골프를 즐기는데 있어 장벽이 있다. 다름아닌 비싼 그린피다.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에서 은퇴해 연금이나 노후 생활자금 등으로 생활을 한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인들이 은퇴 이후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골프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슬픈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다. 골프장 이용료를 낮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 된다. 이는 결국 사회적 의료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세수 감소와는 거리가 멀다.

이를 위해선 카트와 캐디 선택제 등 골프장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첫째, 대중스포츠인 골프장에 대한 입장 행위를 사치성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부과요건(친환경 대중골프장 건설)이 이미 충족됐고 존속기한(2015년)도 지나 법(부담금관리기본법)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 역시 폐지해야 한다.

100세 시대의 노인복지 문제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다.

신체와 정신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골프장과 정부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세대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김국종 3M경영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