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질적 성장 고민할 때다"

중기중앙회·한국중기학회 중기정책 혁신 방향 세미나
"중기청 '部' 승격 대비해 정책부터 큰 틀에서 나와야 성장단계별 지원책도 필요 "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을 눈앞에 둔 가운데, 중기업계의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부서 조직만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역량도 부처에 맞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강갑봉 부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임직원과 중소기업 대표(CEO)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청이 중기벤처부로 승격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 내부에서 자리를 놓고 알력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로 승격하는 만큼,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정책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은 △혁신성 △민첩성 △창의성 △성장성을 구비해야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지원만을 바라기 보다는 스스로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의 좌장인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도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할 때 '버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소총 같이 작은 정책이 아니라 대포 같이 큰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수긍했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은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매출이 확대되고 수익이 증대되지 않는다"며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정책과 지원이 중소기업 등에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대책, 즉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회적 이슈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지속 성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실행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수합병(M&A) 활성화, 1조원 규모의 회수전용펀드 확충 등으로 회수환경을 개선하고, 성실 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앞서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 지원 때문에 효율성이 낮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대두, 저성장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의 환경변화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경쟁환경 정착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벤처.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연구개발(R&D)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이다.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약속어음 제도 폐지 등 업계의 정책제안이 다수 포함돼,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며 "정책은 조합하고 연계해 복잡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10년에서 100년까지 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