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혁신산업의 DNA 심어라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위원회' 오명 벗어야
방통위 정책, 규제 중심
유료방송.홈쇼핑.PP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문재인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방통위가 지상파방송 중심 정책에 집중하면서 '지상파위원회'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위원회' 오명 벗어야
방통위 정책, 규제 중심
유료방송.홈쇼핑.PP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이미 전 국민의 95%가량이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를 통해 방송을 보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네이버TV 등 모바일 방송으로 정보를 얻고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유독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정책에 매몰돼 있는 정부부처는 국민권익 차원에서 편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에서는 방통위가 지상파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방송과 유료방송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정책의 중심을 잡아가도록 역할을 정립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산업 종합적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 줘야
현재 방통위 정책은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반면 유료방송, 홈쇼핑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방통위의 소관 업무 가운데 지상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정책도 지상파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됐다. 국회까지 나서며 지상파에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700㎒ 주파수를 분배한 것은 방통위의 대표적인 지상파 편들기 사례로 거론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의 유사 중간광고 도입에도 방통위는 규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장기정책 전략 연구기능 포함해야
방통위는 여야 추천에 의해 설립된 5인 합의제 기구이다. 이런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기구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당장 정책을 만들어 실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책철학을 연구하고 큰 틀의 정책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FCC 역시 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FCC는 미국의 정보통신 분야를 규제 감독하는 행정기관이지만 단순 규제에 머물기보다는 망중립성, 방송과 통신의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린다. 이를 통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침을 정한다.
고려대 김성철 교수는 "앞선 정권의 사례에서 보면 방통위는 정치 과잉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정책 집행이 어려웠다"며 "정책적인 부분은 정부 부처에서 맡고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의견은 방송 정책의 진흥과 규제는 함께 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은 다른 부처로 넘기고 방통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지상파 편들기는 방송 정책의 진흥과 규제가 온전히 방통위의 몫이 아닌 데서 비롯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방송 정책의 진흥과 규제가 한곳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전남대 주정민 교수는 "규제와 진흥은 시장에서 이른바 채찍과 당근의 역할을 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며 "융합시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서도 (방송 분야의) 규제 기능과 진흥은 분리하기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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