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경제이론은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투자주도 성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로, 투자를 늘려 고용과 소비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이다.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으로 '낙수효과'로 불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낙수효과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컬럼비아대)가 대표적이다. 스티글리츠는 2012년에 출간한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상위 1%의 이익과 나머지 99%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성장해도 양극화로 계층 간 소득격차만 커질 뿐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한다. 임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본다. 사람에 대한 투자, 즉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 확대를 통해 성장이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분배를 개선하면 성장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것으로 '분수효과'로 부르기도 한다.
장 정책실장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신봉자다. 2015년 발간된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성장의 성과가 임금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고용의 불평등 구조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개방경제하에서 임금 상승은 기업 해외이전을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패가 주목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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